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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	조회수
31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과태료부과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1447
30	도로운송차량법 각 규정의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개별적 처벌이 가능합니까?	1535
29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않은 증언에 대한 위증의 확정판결은 재심사유가 됩니까?..	1451
28	공중목욕장 허가를 얻은 자가 사우나실을 갖추어 수돗물을 사용한데 대한 과태료부과에..	1621
27	병역법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의 귀국보증인을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적용될 벌칙규..	1396
26	공용하수도 사용개시 신청기간 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 또는 부정한 ..	1494
25	부정급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자유재량성 및 그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기..	1917
24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됩니까?	1774
2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제75조에 의한 제재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것이 ..	1611
22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질문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