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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6656 | 2008-06-04 | 벌과금과 정식 재판 회복 청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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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머니께서 알고 지내시던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께서 중국에 있는 남동생을 초대하고 싶다고 부탁하시면서 저희 어머니의 정보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그 여자분은 중국으로 가버리신것 같고 어머니께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건 여권위조라는 이유로 불려가셨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권은 그 여자분이 위조하신 것으로 어머니와 함께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어머니만 얘기를 나누고 나오셨습니다 그뒤 경찰서 쪽으로 사건이 넘어 갔는지 또 찾아갔고 거기 형사분께서 어머니의 사정을 들으시고는 괜찮을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뒤 1년이 지난후 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저희집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벌금은 5백만원.. 그럴형편이 아닌 저희로서는 날벼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일이 생겨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는 정식 재판 회복 청구도 신청이 안될꺼라 합니다... 미리 신청할 것을 후회해 보아도 늦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벌금5백만원은 고사하고 5만원도 아쉬운 형편인지라..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 무료 법률 상담소에 전화해 알아보았지만 아마 힘들꺼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연락 해보라고 했지만 아마 95% 힘들꺼라고.. 작은 손길이라도 좋으니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벌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억울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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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번호 | 신청일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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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6656 | 2008-06-09 | 답변입니다. | ||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복시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있으며,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을 때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상 청구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요건이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약식명령서가 송달된 경우 정도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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