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번호 | 신청일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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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863 | 2010-09-27 | 미니선물, 미니유로선물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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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선물, 미니유로선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미니선물, 미니유로선물 거래가 불법인가요? 2. 불법이라면 손해금액 보상받을수 있나요? 3. 어떻게 혹은 어떤 절차로 보상받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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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번호 | 신청일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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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863 | 2010-09-28 | 답변드립니다. | ||
1. 미니선물, 미니유로선물 거래가 불법인지 여부는 업체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문의처 금융감독원 02-3145-8332).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불법일 경우를 가정해서 이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림니다. 일단 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계약을 통해 투자가 이뤄졌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반사회질서에 해당된다면 불법원인급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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