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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접수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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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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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명령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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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립보육시설위탁관리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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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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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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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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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영업허가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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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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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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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음식점허가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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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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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청원경찰의 징계가 소청심사대상인지 아니면 행정심판대상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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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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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청구만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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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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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6조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3의 이의신청제도가 특별행정심판절차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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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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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후 이 신청에 대해서 구청장이 재차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 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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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중 허가기간만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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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을 이유로한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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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대한 불복절차 및 집행정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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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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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부과된 부담을 다툴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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