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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
관계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1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2	택시차고지구역결정신청부결처분취소심판청구 (2003.10.28 서행심 2003-38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의 부결 결과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택시차고지 구역결정 부결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1	토지등록전환에 대한 민원거부 취소 (2012.09.24 서행심 2012-561 ) 토지등록전환에 대한 민원거부 취소
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공원표기삭제이행등청구 (2004.08.16 서행심 2004-24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공원표기삭제이행등청구
9	토지재분할등록이행등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584 ) 행정청이 지적공부상의 내용을 정정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8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등 (2005.07.20 서행심 2005-179 )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등
7	토지형질변경(물건적치)행위중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6.09 서행심 2000-160 ) 토지형질변경(물건적치)행위 허가조건 위반의 예측가능성이나 인접주민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적법하게 허가받아 향유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음.
6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20 ) 행정청은 토지의 형질변경행위허가시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하고, 특히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허가의 경우에는 신청지역의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5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조건일부취소심판청구 (2000.04.03 서행심 2000-95 )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처분시 대상토지중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로가 개설된다하더라도 그 도로의 연결성이 없어 도로로서의 기능유지가 곤란하고, 연접도로의 개설계획조차 불투명하다면, 그 허가조건은 부당한 부담이라 할 것으로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4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8.26 서행심 2002-353 ) 현황도로를 제외한 면적이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한 경우에 건축목적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2.06.24 서행심 2002-272 ) 가스충전소 사업목적으로 토지사용승락을 하여 이를 승낙받은 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행위는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