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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2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28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2.23 서행심 2000-670 ) 체납독촉고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본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툴 수 있다.
27	하천점용허가불허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3.30 서행심 2001-99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부분시설을 이면양도하여 그 임차인의 불법영업을 이유로 하천점용연장불허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6	학교부지(도로)귀속조치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4.08 서행심 2002-133 ) 도시계획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귀속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부적법하다.
25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05.11.17 서행심 2005-1824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24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1.05.16 서행심 2011-10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23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06.11.15 서행심 2006-1141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22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 (2006.11.15 서행심 2006-1140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
21	학교용지점용변상금및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2004.08.26 서행심 2004 - 273 )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0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2.06.11 서행심 2011-250 )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9	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 (2011.02.14 서행심 2010-877 ) 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