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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81	자동차검사원 직무정지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취소 (2013.06.10 서행심 2013-389 ) 자동차검사원 직무정지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취소
80	자동차견인조치원상회복및손해배상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66 ) 견인조치가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고 차량을 회수하였다면 그 견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79	자동차관리사업등록반려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632 )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의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8	자동차관리사업등록반려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609 ) 지역적 특성 및 공익침해우려 등을 고려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반려처분은 적법하다.
77	자동차등록원부 부당기재 취소청구 (2014.03.10 2014-76 ) 자동차등록원부 부당기재 취소청구
76	자동차등록일자정정이행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10 ) 자동차등록원부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록이나 말소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75	자동차용액화가스충전사업허가의무이행심판청구 (2002.04.08 서행심 2002-169 ) 확정고시되지 아니하여 가까운 장래에 확정된다고 예측할 수 없는 도시계획을 입안추진중에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용액화가스충전사업허가를 유보함은 행정의 일관성유지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하다.
74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5.27 서행심 2002-210 ) 수감시설에 수용되어 수용기간동안 소유한 경유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담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
73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4.29 서행심 2002-190 ) 경유차량소유자에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은 배출가스 정기검사에서 적합하다는 판정과는 별개로서 차령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72	잔여건물매수이행등 (2005.12.09 서행심 2005-287 ) 잔여건물매수이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