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무행정지식

법무행정정보

법령개정건의 심사 등록일자 : 2005.10.02
용어설명	◈ 현행 법령의 내용이 우리시의 시책추진방향에 맞지 않거나 법령간 상호 모순 또는 저촉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소관 부처에 그 내용의 개정을 건의하기 전에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구함
ꏅ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분야 ○ 비현실적 기준·요건을 규정하거나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법령 ○ 상호 모순·저촉되거나 법령간 불균형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한 법령 ○ 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저해하는 법령 ○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거나 재량행위 투명화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는 법령 ○ 기타 우리시 시책추진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 등 ꏅ 개정건의문 작성내용(예시) ○ 현행규정 : 관련 법조문 및 현행규정의 내용 등 ○ 문 제 점 : 현 제도의 문제점, 개정이 필요한 이유 및 사례 등 ○ 개선방향 : 정비되어져야 할 내용(방향), 신·구조문 대비표 등 ꏅ 근 거 :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1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