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절차안내

  • 입법지원
  • 입법절차안내
입안 절차도 : 훈령·예규·고시·공고안
  • 2~3 개월 소요
  • 1입안방침 수립

    훈령·예규·고시·공고안 입안계획 수립(방침)

    (훈령·예규) 협조경유 : 법무담당관
  • 2사전협의
    (행정예고,
    사전규제심사)
    의뢰 회신 10일

    행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있는 경우 → ④ 규제개혁위원회 절차 추가됨
  • 3행정예고
    20일

    20일 이상 : 시보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시보 : 매주 목요일 발간 (시민소통담당관)
  • 4규제개혁위원회(규제 포함 시)
    ②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5중요문서심사
    의뢰 회신 15일

    행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안건 보완 후,
    중요문서심사 의뢰(입법부서 → 법무담당관)

  • 6확정방침 수립

    중요문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입안부서) 반영하여 최종 확정방침

  • 7발령·고시·공고

    (훈령·예규) 발령 의뢰(입안부서 → 법무담당관)

    (고시·공고) 시보게재 의뢰(입안부서 → 시민소통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