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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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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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도 : 의원발의 조례안
  • 20일 이내
  • 1시의회(본회의)
    의결·이송

    통상 본회의 의결 당일 집행부로 이송

  • 2행정안전부
    사전보고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행안부 사전보고(법무담당관)

  • 3공포/재의요구
    방침 수립

    의원발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이송된 경우

    (1) 가결된 내용을 수용하여 그대로 공포할 것인지 (2) 재의요구할 것인지 결정하여 확정방침 수립
    예시
  • 4조례규칙심의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조례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 상정의뢰
    예시
  • 5공포/재의요구
    법정 기간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