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절차안내

  • 입법지원
  • 입법절차안내
입법 절차도 : 규칙안
  • 3~4 개월 소요
  • 1입안방침 수립

    규칙안 입법계획 수립(방침)

    (필수) 협조경유 :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담당 팀장)
  • 2 사전협의
    (입법예고,
    사전규제심사 등)
    의뢰 회신 10일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있는 경우 → ④ 규제개혁위원회 절차 추가됨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 3입법예고
    20일

    20일 이상 : 시보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시보 : 매주 목요일 발간 (시민소통담당관)
  • 4규제개혁위원회(규제 포함 시)
    ②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5법제심사
    의뢰 회신 15일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입법부서 → 법무담당관)

    위 ②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 첨부
  • 6확정방침 수립
    5일

    법제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입법부서)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방침

  • 7조례규칙심의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입법부서 →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상정의뢰
  • 8행정안전부
    사전보고

    공포 15일 전에 행안부 사전보고(법무담당관)

  • 9공포
    법정 기간

    행정안전부 사고보고 15일 경과 후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