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령제도개선 제안

  • 참여입법
  • 법령제도개선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참여입법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인증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참여입법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 하게 됩니다.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이름, 이메일, 연락처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본인 인증 절차에 이용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비인가 사용방지, 제안 신청 및 처리, 게시물 등록, 본인 의사 확인
    •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게시물 삭제를 별도 요청한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달성 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사업 폐지 등의 사유발생시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참여입법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법령제도개선 제안의 검토 및 건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공유) 받는 자
      • 법령제도개선 제안 관련 검토기관 및 건의기관
    • 나. 개인정보를 제공(공유)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안내용 검토 및 제안자에게 검토내용 회신
    • 다. 제공(공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이메일, 연락처
    • 라. 개인정보를 제공(공유)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게시물 삭제를 별도 요청한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사업 폐지 등의 사유발생시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참여입법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