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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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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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598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9-A036 무단점유 2019-07-24 검토완료 시민
2019-A035 재개발 사업에 있어 세입자 권리의 부재 개선 2019-07-15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34 아파트에 공산품 재활용 코너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줄이게 해 주세요 2019-06-17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33 거주자우선주차허가에 대한 의견 2019-06-16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32 횡단보도주행에 관한 규정 2019-06-16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31 잔반자가급여규제개선 2019-06-15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30 사회적기업 서울시 사업참여조건 완화 2019-06-06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29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증가를 위한 법률 개정안 2019-06-03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28 빵(베이커리) 식품제조업 도로폭 완화의 요청 2019-05-29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27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2019-05-20 아이디어검토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