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령제도개선 제안

  • 참여입법
  • 법령제도개선 제안
작성주체
진행단계

검색범위
검색일자
~
ex)YYYY-MM-DD
법령제도개선제안 :589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9-A026 청와대 주변 집회․시위 개최시 정보공개(LED전광판)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2019-05-11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25 test중 2019-05-08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24 실명번호로 혼인/동거자 여부 확인 조회 되는 제도 2019-05-07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23 위자료 청구시 인지대가 위자료 금액과 함께 왜 올라가야 합니까? 2019-05-05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22 플라스틱 프리도시 참여하고싶습니다 2019-05-02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21 노숙자 쉼터운영개선 2019-04-27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20 수혈감염이나 의료관계자들의 치료중 감염, 현에이즈환자이외에 <에이즈 치료비 및 간병비 자가부담> 2019-03-28 아이디어검토 시민
2019-A019 공중위생법 시행규칙_ 한개 사업장에 두개 이상의 동일한 미용업의 영업가능 규제개선 2019-03-25 아이디어검토 시민
2019-A018 버스운행중 기사님 개인용무 해결 아이디어 2019-03-22 검토완료 시민
2019-A017 빈집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청원 2019-03-18 아이디어검토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