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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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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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9-A031 잔반자가급여규제개선 2019-06-15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30 사회적기업 서울시 사업참여조건 완화 2019-06-06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29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증가를 위한 법률 개정안 2019-06-03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28 빵(베이커리) 식품제조업 도로폭 완화의 요청 2019-05-29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27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2019-05-20 아이디어검토 시민
2019-A026 청와대 주변 집회․시위 개최시 정보공개(LED전광판)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2019-05-11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24 실명번호로 혼인/동거자 여부 확인 조회 되는 제도 2019-05-07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23 위자료 청구시 인지대가 위자료 금액과 함께 왜 올라가야 합니까? 2019-05-05 아이디어검토 시민
2019-A022 플라스틱 프리도시 참여하고싶습니다 2019-05-02 아이디어제출 시민
2019-A021 노숙자 쉼터운영개선 2019-04-27 아이디어제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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