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지역 내에 있는 서울시설관리 공단의 책임 하에 관리되는 지하도상가는 2800여곳에 이르며 <br>이 중에 80~90%가 전대라는 것은 공공연히 아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수탁법인에게 관리의 책임을 <br>떠넘기고 해당 사항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사법경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 의회는 <br>해당 사항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엄현히 위배된다는 사항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조례안이 현재 <br>보류중입니다. 어떠한 유사 국가기관도 해당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인 및 시민들이 <br>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br><br>예로 보증금 320만원에 5년 임대료가 1800여만원인 상가를 보증금 2천에 월 400만원의 임대로 전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br>이는 사회 형평성과 정의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엄격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하도 상가의 대지는 도로입니다. <br>국가의 재산이 맞으며 이에 대한 등기 및 법률적 소유권 또한 국가입니다. 만약 국가의 재산에 보조적 시설물인 지하도 상가를 개인들이 권리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1차적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설관리 공단이 외면을 하고 해당 사항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건의하지 않으면 권리와 권리금 문제로 인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뻔합니다. <br><br>본 피해자 또한 잠실쇼핑센터의 양수 양도 사기건으로 인해 5천만원의 계약금을 현재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br>이에 현재 불법 전대에 대해 일시 단속을 하고 해당 임차인에게 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에 따라 계약 파기 및 원상복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br><br>현재 잠실지하도상가 양수 양도 사기건의 가해자 A씨는 30여년 간 분식집을 하며 잠실 5단지 아파트, 과천 중앙동 아파트 2채, 토지, 성남소재 모텔 등등, 총 시가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30여년간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장사를 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도 국가 소유의 해당 상가에 대한 임차권도 국가에게

기존 2800여개의 상인들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r>과거 기존에 권리금 없이 20~30년간 상가를 보유하고 큰 이득을 얻고<br>자산을 형성한 상인들을 자연히 계약만료하고 최근 5년이내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주한 청년창업자들에게는 앞으로 20년간의 임차 기간을 서울시가 보증해야 합니다. 어차피 수억원의 권리금은 20년 후 소멸될 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