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조항 : 제6조 제2항 제1호<br><br>2. 현 황<br> 가. 각 구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경우, 전일 또는 주, 야간으로 구분하여 차량을 배정하고 있음<br> - 양천구의 경우, 주간 09시~18시, 야간 19시~08시 적용.<br><br> 나. 거주차우선주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3 조(서울시조례 제6조와 동일)에 의하여, 4시간분 주차요금(5급지 기준 2,400원) 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br><br>3. 문제점<br> - 주, 야간 배정차량의 경우, 지정시간대에는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미 배정차량과 똑같이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4시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간 또는 야간시간대 배정차량 차주에게 매우 불공평하며, 수용하기 어려움.

개정제안<br> - 따라서 지정시간대로부터 4시간 이내에 단속될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의 주차요금을 차감하고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br> - 제6조 제2항 제1호에 아래와 같이 단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함.<br><br>다만, 주차시간대를 일정하게 지정한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지정주차시간의 종료시점부터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주차시간대에 속하는 시간을 차감하고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