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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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김 * *	연락처	** - ** - 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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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무단점유
현황및문제점	광화문광장과 기타 많은 지역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무단점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점유면적에 대하여 1일 공시지가 만큼의 점용료를 부과시키다면 모든 지역에 대한 무단점유가 없어질것입니다.<br>점용료가 고하다가 할 수도 있으나 이는 무단 점유에 대한 과태료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며 점용료에 대한 사용방안(불우이웃돕기 등)을 공시하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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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견

관리자
시민님,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본 게시판은 서울시의 불합리한 법령･제도로 인해 시민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 당하거나, 의무를 부담한 경우 그 문제를 지적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ㅇ 다만,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행정 관련 모든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시 응답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 끝으로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 http://eungdapso.seoul.go.kr

시민님,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본 게시판은 서울시의 불합리한 법령･제도로 인해 시민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 당하거나, 의무를 부담한 경우 그 문제를 지적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ㅇ 다만,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행정 관련 모든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시 응답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 끝으로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 <a href="http://eungdapso.seoul.go.kr/">http://eungdapso.seoul.go.kr</a>
2019-08-26 1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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