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급식 대상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ㆍ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2 신설).
■ 주요제안내용
※ 첨부서류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