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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3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7-17/ 2018-07-17
법령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원욱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7-17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담당팀장 주거환경계획팀장 오승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자 이동호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257
국토교통부

■ 법령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은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신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공적임대주택을 일부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밀집구역에 대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이 제한적이고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인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기 까다로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 매입, 건축 기준 완화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지역과 연립주택까지 확대하며,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으로 세대수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제안내용

※ 첨부서류 참조

■ 서울시 의견 : 개정안 제11조의2 수정 요청

■ 구체적 이유

▶ 해당조문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동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①항), 빈집소유자가 빈집 매수요청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여부를 빈집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②항).

▶ 그러나 빈집 정비를 목적으로 진입도로 매입근거도 필요

- 진입에 필요한 도로가 사도인 경우 건축인허가시 도로사용 승낙서 요구

- 해제지역 등은 재개발 투자목적으로 사도매입 사례 등이 있어, 제외 시 민원 발생 예상

- 따라서 빈집 정비를 위해 인접하거나, 진입에 필요한 사도를 함께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기타 첨부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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