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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3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8-16/ 2018-08-16
법령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행정안전부 장관
법령종류 대통령령
의견제시일 2018-08-16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하천관리과장(대결 박홍봉) 담당팀장 치수계획팀장 박홍봉
하천관리과
담당자 송석주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3870
행정안전부
■ 법령명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정제안이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로 세분화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제도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으로 변경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제안내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개선사항 반영

- 개정된 법률과 같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로 구분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세분화된 각각의 검토와 평가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임.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된 용어 반영

- 개정된 법률에서와 같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임.

■ 구체적 제안내용

붙임문서 참조
■ 서울시 의견 : 별표1의2 비고 수정

■ 구체적 검토내용

붙임문서 참조

 
■ 서울시 의견 요약

● 별표 비고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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