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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이유
-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퍼센트를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개시 시점은 최초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변동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부과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은 자의 실제 거래가격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부과율이 현행법 제정(2006.5.24.) 이후 같은 기준을 유지하여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이에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율을 현행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25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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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의견 : 개정반대(현행 유지)
■ 구체적 내용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권리변동의 빈번함을 고려하여 기준시점을 '최초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고, 부과율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나,
-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실질적인 재건축 추진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점, 권리변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1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대해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재건축부담금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취지인 점 등으로 볼 때 현행 법률 유지가 합당함.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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