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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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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3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8-06/ 2019-08-06
법령명 약사법(양천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08-06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담당팀장 법무팀장 김병민
양천구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장환균
전화번호 02 - 2620 - 3196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내용 >

ㅇ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56조제1항제10호 신설)
< 제출의견 >

ㅇ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10호에 '폐의약품 처리 방법' 신설

    - 현재 폐의약품처리방법에 대한 일류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폐기물관리법에

      폐의약품 처리방법 및 처리의무자 규정 후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이 옮음.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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