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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3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8-07/ 2019-08-07
법령명 약사법(성북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08-07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의약과장 김경희 담당팀장 약무담당 문선희
성북구청 의약과
담당자 양정완
전화번호 02 - 2241 - 6073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ㅇ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 제출의견 >

ㅇ 개정안 제20조 5항의 나목의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시설 소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법적

    실효성을 가지기 힘들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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