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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79
공고일자	2017.01.26	담당부서	농수산유통담당관
마감일자	2017.02.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8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89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농산물 표준하역비 인상 시 위탁수수료를 자동 인상하는 관행이 있어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현재 (‘16년 말)의 징수 기준으로 고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별도 설정 -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59조 나.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정률분·정액분 구분 및 한도 차등 조정 - 기존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개정 : 현행 징수 기준 준용(품목별 차등) · 정률분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1천분의 40 · 정액분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 현행 정액분 위탁수수료 징수 기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농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전화:02-2133-5390, Fax:02-768-8945, E-mail:2009021613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073.hwp

제출의견 목록 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도매시장법인, 2017.2.14)	이완희	2017.02.14	556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한용희	2017.02.15	450
3	시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최만열	2017.02.15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