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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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05.23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 마감일자 | 2019.06.1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420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420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명칭 및 기능이 구분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주거복지사업 지원 대상 사업을 정비하여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을 “주거약자 등”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나. 종전의 “주거복지센터”를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 변경하여 “지역센터”와 구분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안 제19조) 다.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기능을 각각 규정하고자 함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 (전화 : 02-2133-7028, FAX : 02-2133-0752, E-mail : pine101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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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441.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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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도점검의 공정성 문제제기 | 서형준 | 2019.06.03 | 631 | |
| 2 |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안드립니다. | 노원주거복지센터 | 2019.06.03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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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중앙주거복지센터 지도점검 지원 건 | 김송희 | 2019.06.12 | 604 | |
| 4 | 사업의 연속성 | 한선혜 | 2019.06.12 | 612 | |
| 5 | 조례 개정안에 형평성 및 공정성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민선 | 2019.06.12 | 595 | |
| 6 | 주거기본조례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 정은영 | 2019.06.12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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