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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및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12
공고일자	2019.12.26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마감일자	2020.01.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243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243호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및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및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시의 주요정책과 현안 등에 자문하기 위한 시정고문단 및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1) 시정의 비전‧목표‧전략, 역점시책의 추진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시정고문단(이하 “고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문단의 존속기한은 조례 공포일부터 5년까지로 함(안 제2조) 2) 고문단은 대표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고문은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함(안 제3조) 3)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안 제4조) 4) 고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품위손상 등 고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에 해촉할 수 있음(안 제5조) 5) 고문단의 대표는 시장이 지명하는 고문으로 함(안 제6조) 6) 고문단은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7조) 7) 고문이 회의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안건의 자문‧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됨(안 제8조) 나.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시민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이하 “특보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특보단의 존속기한은 조례 공포일부터 5년까지로 함.(안 제10조) 2) 특보단의 대표는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육, 여성, 복지, 노동, 경제 환경, 문화‧예술, 지역상생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안 제11조) 3) 특보단의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4) 그 밖에 위원의 임기, 해촉, 대표의 지명 및 직무, 회의 개최, 제척‧기피‧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고문단의 경우를 준용함(안 제13조) 다.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구성된 고문단과 특보단에 대해서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1) 조례 시행 전 구성된 고문단과 특보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봄. 2) 기 위촉된 고문과 위원의 임기는 최초로 위촉된 날부터 기산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2133-6624, FAX: 2133-0819, E-mail: thisiswook @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및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운영 조례안(통보)_2548.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서울시 시정고문단및 정책자문특별보좌관 조례 입법에 대한 의견.	이경순	2020.01.08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