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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07
공고일자	2021.04.19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21.05.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7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74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임용권한을 규정함(안 제2조). 나.“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다. 전보 임용권 행사에 필요한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의 협의 및 자료요청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승진 임용권 행사를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찰 승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자료요청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마. 직위해제 및 중징계 임용권 행사를 위한 자료 및 절차 진행 요구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바.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13조). 사. 자치경찰위원회의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임용 협의 권한 및 자료 요청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자치경찰위원회의 서울지역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 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자. 자치경찰위원회의 서울지역 지구대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제출 권한 및 필요자료 요청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차.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그 소속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2인 추천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카.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45, FAX: 02-2133-0822, E-mail: mhsong@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안_2757.hwp

제출의견 목록 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1	반대합니다	장수진	2021.04.19	1099
2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반대	최영숙	2021.04.20	1070
3	반대합니다.	김수진	2021.04.20	1094
4	반대합니다	봉하영	2021.04.20	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