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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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7.01.12 | 담당부서 | 택시물류과 |
| 마감일자 | 2017.02.0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72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72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신고포상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타 법령의 유상운송 금지 신고포상금액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불법유상운송행위(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처분건당)을 당초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 (전화:2133-2324, FAX:2133-1050, E-mail : roro4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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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071.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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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포상금을 노린 함정단속 안된다 | 이일석 | 2017.01.16 | 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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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 이서현 | 2017.01.18 | 418 | |
| 5 | 결사반대 | 윤석민 | 2017.01.18 | 480 | |
| 6 | 포상금 조정 | 심천식 | 2017.01.18 | 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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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포상금조정 | 정영아 | 2017.01.20 | 401 | |
| 9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 | 김보성 | 2017.01.21 | 530 | |
| 10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변진이 | 2017.01.23 | 399 | |
| 11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원유인 | 2017.01.23 | 365 | |
| 12 | 불법유상운송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의견 회신 | 최종우 | 2017.01.31 | 415 | |
| 13 | 자가용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신고 방법 제한 | 백응현 | 2017.02.01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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