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자치법규정비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 자치법규(조례·규칙)중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정비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 외에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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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갈수록 흰머리가 늘어가시고 힘겨워하시는 어머니를 보다 못해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과연 한강에서 잠도 못자고 고생하는 서민들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참고로 지금 제나이 29이고 점주이신 어머니의 나이가 63세 이십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홀홀단신 매점을 해오셨고 어디가서 "어머니 한강에서 매점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모두들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다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럽다는건지, 밤잠못자고 24시간 동안 허리한번 제대로 못펴고 일하면서 제대로된 집한체 가지지 못하고 그야말로 생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뭐가 부럽다는건지 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분가하면서도 어머니께 10원한푼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알기에 차마 손을 벌리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께 조례안에 대해 들었을 때에도 전 차라리 그만 고생하시고 쉬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내가 이 매점이라도 안하면 뭘먹고 사냐..' 하는 어머니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답답한 마음으로 이곳저곳 알아본 결과 참으로 수긍하기 힘든 몇가지 조례안의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간연장 만료기한을 2007. 12. 31이후로 연장하는 것은 공공재산관련 법규와 타 조례등과의 형평성 문제, 장기 임대에 따른 특혜 논란 등을 사유로 수용 하지 않음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쪽 인용◀ '장기 임대에 따른 특혜' 라는 말이 도대체 어떠한 특혜를 말하는 것인지 10여년을 어머니 곁에서 지켜봐온 저로서는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특혜'라 함은 지정인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말하는것이지 않습니까? 수년간 고생하면서 얻은 허리 디스크와 불면증이 위 조례안에서 말하는 그 '특혜'라는 것인지요..?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가판대 전면철거 안한다" 뉴시스|기사입력 2007-10-26 13:4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id=etc&sid1=102&mode=LPOD&oid=003&aid=0000618705◀ 위 인터넷 기사 내용을 보면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 야 말로 도로변 가판대 상인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뭐라 하겠습니까. 또한 위에서 예를 들었던 조례안(한강)의 내용중 분명 타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사유로 들어 시민공원 업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신 것인데 반해 왜 보도상 조례안에 포함되어있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도로가판대 상인 중 재산보유액이 2억원 미만인 상인 2960여명은 2009년 12월31일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큰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동안 누가 돈을 더벌었고 누구 재산이 얼마고는 관심 없습니다. 도로가판대 상인들의 조례안을 꼬투리 잡아 따질려는 의도도 아니였습니다. 다만 한강에서 십수년간 고생하며 집한체 마련하지 못한 수많은 서민들의 마음을 시장님과 행정관계자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강의 수많은 상인분들 에게서 매점을 앗아가심은 그야말로 모든걸 버리라는 것과 같음을 이해해주시고 다시한번 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글제주가 없어 두서없는 모자란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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