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자치법규정비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 자치법규(조례·규칙)중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정비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 외에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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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조례 제44조 ①항에서는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안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호의 공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의 아파트형공장도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이 금지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의 구로구, 금천구 등지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로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시설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미관지구 안에서 금지되어야 할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제44조 ③항에서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공장 등 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에는 전면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차폐조경 등을 설치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것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조례 제44조 ③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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