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자치법규정비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 자치법규(조례·규칙)중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정비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 외에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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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규정은 2006.5.9 새로 도입되어 대지 내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시 연소 확산 방지, 도로의 기능 보호 등을 꾀하고자 한 것으로 공동주택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대지안의 공지 확보는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도입된 2006.5.9 이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존 공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용도 변경에 한하여 동 규정 적용을 제외토록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3월말부터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이 경우 신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전문의료 시설의 용도변경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없이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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