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자치법규정비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 자치법규(조례·규칙)중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정비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 외에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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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없이 정비구역지정 하려는 조례개정에 대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 답해주십시요. 설명회도 주민동의도 없이 구역지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기릴 바랍니다. 많은 재건축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동 사업을 추진할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단 대충 기본계확을 수립해놓고 있다가 건축제한을 하고,이후 정비구역 지정하고,비로소 재건축 사업이 시작될때 주민들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반대를 시작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어떠한 사업성이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구역지정해놓고 주민들의 찬반 다수결으로 결정을 하라는 구조에서는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이미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동의서를 팔고 사는 문제를 근절 할수 없을뿐만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한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제 무지로 인한 짧은 생각을 일깨워 줄만한 조례개정에 대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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