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자치법규정비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 자치법규(조례·규칙)중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정비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 외에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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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어 관련 법규들을 보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 몇자 올리려합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7조 1항 2호를 보면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가 되는 기준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25조제1호의 규모이상인자. 라고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서울시 건축조례 25조 제1호는 식재 등 조경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토지 면적의 지준이 아니라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면적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7조 1항 2호가 분양자격을 줄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면적 최소기준을 정하려는 의도라면 건축조례25조 1호가 아니라 서울시 건축조례 29조 1호를 기준으로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못 이해한 것이라면, 도시 정비조례 27조 1항 2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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