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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19 |
작성자 |
익명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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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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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학기술인을 가치를 짓밟는 불공정한 통합에 반대한다. |
| 내용 |
서울시가 주장하는 운영 효율화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의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해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가?
1. 몰상식한 서울시의 태도
1:1 대등한 통합으로 융복합연구 지향을 표방하며 실질적으로 흡수 통합방식의 졸속 통합을 진행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운심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대등한 통합을 제시한 운심위의 결정은 조례안에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부칙 3조, 6조 운심위 결정 위배). 단 한번의 전 직원 설명회도 없이...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조례안을 던져 놓고, 향후 근로조건이 마음에 안들면 개개인이 소송을 걸라는 말을 언급하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받는 사람이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이 할 말인가?
10년여간 기술연구원의 필요성을 검토 후 만들어진 기관을 1년도 안되는 기간 내 통합하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정치적 전임자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오 시장의 사욕 채우기일 뿐이다. 허울뿐인 통합지원단이 아닌 통합준비단을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통합 방안을 마련 후 통합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이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연구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조례안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부칙 제3조 제2항). 정규직→ 3년 계약직, 연봉 1,000~2,500만원 삭감 등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적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과학기술 분야 기관에 맞게 설정된 서울기술연구원의 임금 체계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서울연구원의 체계에 맞추라는 조례안은 인정할 수 없다.
기술패권 등 과학기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새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불공정한 통합을 주장하는 조례안은 과학기술 연구분야 환경의 황폐화를 불러오는 시대 역행적인 조례이다.
해당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인 논의와 합의가 완료된 후 양기관의 대등한 통합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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