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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21 |
작성자 |
불이익변경반대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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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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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반대 |
|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반대
반대 사유
아래 부칙 일부 수정 요구합니다.
1.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고용승계로 의결 하였기 때문에 부칙 제3조에 채용을 고용승계로 수정 해야 함.
2. 부칙 제4조와 제5조에서 법률행위, 사업, 재산은 승계하는데 부칙 제3조에서 임직원은 왜 "채용"으로 하는가 포괄적 승계로 수정바랍니다. 법률행위, 사업, 재산이 승계가 되면 직원 또한 포괄적 고용승계로 볼수밖에 없다.
3. 서울연구원 직원들은 입사당시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 동의하고 입사를 하였다. 마찬가지로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도 입사당시 근로조건을 동의하고 입사를 하였다. 하지만 통합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단일화하여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조례는 명백하게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다.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어떠한 이유로도 불가함
4. 불이익 변경에 따른 한시적 수당보존은 반대한다.
기본급은 연봉협상시 기본급 * x% 인상률을 적용 받기 때문에 기본급이 내려가면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한시적으로 일부만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타 수당 지급 시 불이익을 받는다.
부칙 제3조 수정 요구안
제3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서울기술연구원의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서울연구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연구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 관계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종전의 서울기술연구원의 명의는 서울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③ 종전의 서울기술연구원이 한 행위 또는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서울연구원이 행한 행위 또는 서울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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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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