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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21 |
작성자 |
나도철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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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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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 |
| 내용 |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의 법적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는 조례로 해당 조례가 위법성이 없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수행한 이후 절차적 절차를 수행한 이후에 진행 해야 함이 타당 할것 같습니다. 상위 법령을 위법적으로 지키지 않기 위해 진행 되는 조례는 위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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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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