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3.04.26
작성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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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적인 조례와 다른 형태이군요
내용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통합될 때는 기존 직원의 승계 부분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조례(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게 규정에 맞게 작성된 조례가 맞는지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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