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3.05.01
작성자
조요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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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는 상위법이 정한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내용
조례는 법령으로서 상위법인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됩니다.
본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부칙 3조 2항에서의 상호 모순, 그리고 2항에 연동된 3항은 각각
수정 및 삭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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