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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03 |
작성자 |
서울시민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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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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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탁상공론, 밀실행정에 불과한 통합,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 통합 추진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1. 통합의 목적 및 효과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합은 그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산하기관을 통폐합했다는 치적을 쌓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통합 연구원의 비전과 역할도 만들지 않고 각 기관의 의견은 무시한 체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를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일방적인 치적 쌓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2. 통합의 과정
- 통합연구원의 비전과 역할은 없고 서울연구원의 틀에 맞춰(통합을 추진하기 유리하다는 이유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검토나 의견 조회도 거치지 않고 그저 융복합 연구를 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서울연구원의 틀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합치겠다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를 죽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 통합 과정에서 공정성은 사라졌고,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약속했던 직원 설명회는 개최되지도 않으며,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반적인 조례안을 공표하고 이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정 상의 문제와 양 기관의 통합 후 발생될 근본적인 갈등 요인 및 문제점들은 그저 덮어둔 채,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에만 맞춰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융합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혁신적인 통합 연구원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조회와 면밀한 검토, 그리고 무엇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서울기술연구원의 일방적인 불이익과 조례의 위법 행위
- 서울기술연구원이 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님께서 만드신 것이라서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를 위함인지 통합과정에서 서울기술연구원에 일방적인 희생과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특히, 통합 이후에도 서울기술연구원의 취업규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의 법적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는 조례로, 해당 조례가 위법성이 없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수행한 이후 법적 절차를 수행한 이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위 법령을 위법적으로 지키지 않기 위해 진행되는 조례는 위법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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