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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9.05 |
작성자 |
이재오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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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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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특유의 탁상행정에 오늘도 통감하고 갑니다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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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지 정리가 힘들 만큼 총체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안이네요.
일단 시민들을 위해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하는 환경공무관들의 명예와 인권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감사를 느끼게 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감시를 하라고 부추기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법안 하나의 존재로 인해 앞으로 환경공무관 님들은 간단한 작업 하나, 차량 후미 탑승 후 이동할 때도 모두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대로 시민들은 역시 이 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위법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아지겠지요.
공무관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민에게 포상금을 줘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직원을 처벌하는 것은 회사의 일이듯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서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일이지요. 포상금으로 돈 쓸 시간에 제대로 관리된 도로나 시에서 제대로 관리 못한 하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지원금이나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지방세금을 의미있게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은 대체 왜 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공무관들도 엄연한 공직자인데, 공직자 관리법안에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폐기물 관리 조례 그 안에 물론 환경 공직자의 작업 수칙 등의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위에서 말했듯 엄연히 공직자를 감시하는 법안이라면 그에 맞는 조례안에 들어가야지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안따져보고 일하십니까?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때는 그 안전해야하는 대상의 입장을 듣고 법안을 만들어야지, 다른 사람의 말들을 들으면 안됩니다. 이건 그냥 흔한 파파라치들을 위한 법안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환경공무관 님들은 공익을 위해 움직이지만 그들은 사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이걸 무대포로통과시키면, 오세훈 시장은 분명 큰 저항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신 똑바로차리고 철회하세요.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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