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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9.05 |
작성자 |
박수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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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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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을 개정하기 전 다양한 부작용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이번 입법안을 보고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환경공무관들의 근로환경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일부 주민들은 민원을 넣은 뒤 짧은 시간(5-10분)내에 쓰레기 수거 등 본인이 이야기한 민원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닦달을 합니다.
그럼 빠른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우부터 개선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담당자는 민원처리에 급급하여 공무관들에게 빠른 민원처리를 바라면서 그 노고를 알아주기는 커녕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고통을 더 추가하겠다는 게 참 우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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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공무관의 작업안전수칙 위반(안전모 및 안전화 미착용,
적재함 위 탑승 작업 및 이동, 차량 후미 탑승 이동 등) 행위
※ 건당 3만원(월 최대 9만원/인, 예산 범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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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안전수칙 위반 사항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제대로된 지급품을 제공하고 추후 입법 전 계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안전모와 안전화 착용은 피부병을 유발하고 온열병을 유발하여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하셨나요?
법 재정 후 추후 개정을 하겠다라는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람이 죽고 큰 재난이 닥쳐야 변화하는 시늉을 했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 미리미리 다양한 시각, 예상을 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해도 늦지 않습니다.
※ 해당 법안을 입법한다면 공무원들도 근로시간 미준수, 점심시간 미준수, 초과근로 미준수(근무를 하지 않고 초과수당을 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제 피 같은 세금이 저렇게 낭비되는 게 정말 꼴볼견입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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