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4.09.09
작성자
최영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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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질적인 '소통과 대체'가 없는 일방적인 '제거·통제와 처벌'인 입법예고
내용
■ 찬·반 여부 : 반대
■ 반대 사유 : 첨부파일에 의견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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