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록일 |
2025.03.05 |
작성자 |
이명환 |
| 연락처 |
***-***-****
|
e-mail |
|
| 제목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제17조제2항제2호:삭제 반대
제10조제1항제2호-공공시설물광고물 중 가로영상문화시설단서조항 삭제:강력반대
*반대사유:가로영상문화시설을 공공시설물로 허용할 경우 법제4조의4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 지정 사업이 사업성을 상실하는 역효과를 유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남설이 우려될 뿐만아니라 일반 주거 지역에도 설치되어 청소년 및 국민건강에 유해한 디지털광고물의 남설로 빛공해 민원발생이 극히 우려됨으로 설치 가능지역 및 광고내용에 대한 관리 단속이 미치지 못할 경우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야기하는 광고물로 악용될 여지가 우려됨. |
| 첨부파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