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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19 |
작성자 |
김국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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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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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안요청 동의서 내용중 의제사항에 대한 의견 |
| 내용 |
1. 입안요청동의서 포함 내용중 추진위원회 성과 조합직접설립에
대한 의제사항 중 조합직접설립제도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조합직접설립에 동의한 것도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함
2.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면서
빠른 조합설립을 위한 제도인 조합직접설립제도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도 징구함은 조합직접설립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3. 과반수이상이 조합직접설립에 동의한 경우의 동의도 조합설립
위한 동의로 처리하여,
나머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충족을 위한 동의만 징구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함
4. 위 입법예고안은 조합직접설립제도시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게 하여 주민들의 피로도를 향상시켜
유명무실하게 하고,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유도하는 개정안이라 판단 됨
무조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유도하는 내용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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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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