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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강지수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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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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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도한 시장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함 |
| 내용 |
본 조레안은 시장에게 사업의 면적 용도 접도 상황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사항들을
전적으로 시장 재량에 위임하고 있어 위법합니다.
시장이 동 사업 추진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킬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시 조례는 법규를 잘 진행할수 있는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담아야하고,
시장은 조례로 다 담을수 없는 하부 세부사항만 규정할수 있어야합니다
서울시 의회는 조례에 담아야만하는
사업의 기초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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