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1
작성자
배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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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5조 5항
내용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 문구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의적인 해석 여지를 남기는 것은 조속한 사업추진과 도심복합사업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고 봅니다.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 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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