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1
작성자
홍미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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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5조2항 시정요구합니다
내용
본 조례안은 시장에게 사업추진의 전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오용될 수있는 바 시정요구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근본적 사항을 가진 위법한 법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시장이 제한하여 상위법을 제한할수있다고 여겨집니다. 서울시 의회의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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