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1
작성자
김해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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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복합사업 조례에 대한 의견
내용
서울시 7월 10일 입법예고된 조례에 실망입니다.
전혀 국토부의 법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까?
사업을 막자는 조례입니까?
국토부의 서민을 위한 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게
모호한 조례를 명확히 해주세요.
타지역과 형평싱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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