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2
작성자
나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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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 도심복합개발조례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명확화 요청
내용
제2장 5조2항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으로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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