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2
작성자
박소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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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장 5조 5항의 시장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부분 수정 요망
내용
조례 제 2장 5조 5항의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폐지하고,
경기도 조례와 같은 지구지정 요건으로 조례 제정을 원합니다.
조례를 명확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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